신규등록 신청 안내서

( 전  문  건  설  업 )

목        차

Ⅰ 신규등록 안내 ………………………………………  2쪽

1. 등록 절차 ………………………………………………  2쪽

2. 등록 신청 ………………………………………………  3쪽

3. 등록기준 및 업무내용 …………………………………… 6쪽

4. 등록관련 제한사항 ……………………………………  14쪽

5. 대한전문건설협회 기능 및 회원 가입 …………………  15쪽

Ⅱ 전문건설업자 변경사항 신고절차 ………………  17쪽

1. 신고대상 ………………………………………………  17쪽

2. 신고기한 ………………………………………………  17쪽

3. 신고기관 ………………………………………………  17쪽

4. 제출서류 ………………………………………………  17쪽

Ⅲ 실적신고 안내 ………………………………………  20쪽

1. 실적신고 접수기간 ……………………………………  20쪽

2. 실적신고 접수처 ………………………………………  20쪽

3. 실적신고 대상업체 ……………………………………  20쪽

4. 실적신고 법적 신고기일 내에 신고 ……………………  20쪽

5. 실적신고 불이행시의 문제점 …………………………  21쪽

별첨서식 ……………………………………………………  22쪽

Ⅰ 신규등록 안내

대한전문건설협회

신  청  인 (건설업체)

처리기관(소재지관할 시․군청)

접    수

↓

등록 처리 및

시공능력평가 처리

법인설립 (법무사상담)

↓

사업자등록 (관할세무서)

↓

등록신청 서류 준비

↓

등록신청서 제출

교    부

↓

협회등록 및

시공능력평가 기재신청

교    부

접    수

↓

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확인

↓

결    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1. 등록 절차

→↠

←↞

←

→

❥ 공제조합 출자

❥ 세무대리인 기업진단

❥ 해당 기술자 채용

❥ 기술자 4대보험 가입등.

2. 등록 신청

1) 등록신청시 구비해야할 서류

순번	서 류 명	비 고
1	건설업등록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공란 없이 정확히 작성후 날인하고 업종별로 시․군청 수입증지 첨부 (대표이사가 여러 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2개 이상의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청서 1부에 신청업종 기재작성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기재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주민등록초본
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행기관 - 전문건설공제조합
4	재무(자본금)현황 관련서류 (신청 소재지 시․군에 문의)	❥기업진단서 (법인설립등기일기준, 단 기존업체 추가면허는 신청월 전월말일기준)
5	사무실보유 증명서류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임차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6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별지 제21호 서식)	❥기술자의 성명, 종목, 등급이 표시된 별첨양식을 작성하고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사본 또는 건설기술자경력수첩 사본과 상시근무를 입증하는 서류 첨부 ❥자격증‧경력수첩 사본은 갑지, 을지, 전부를 복사하여 법인대표자(신청인)가 원본대조필에 날인하여야 하며, 등록일 현재 유효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것에 한함. (수첩사본은 반드시 A4용지 크기로 복사) ❥반드시 신청회사의 재직증명서 및 상시근로계약서를 첨부 ❥건설기술인력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7	시설 및 장비 증빙서류 (별지 제 22호 서식)	❥철도․궤도, 수중, 철강재설치, 삭도설치, 준설 공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모든 첨부서류는 제출일로부터 1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1부씩 제출함.

2) 등록신청서 제출(관할 시․군청 민원실 또는 건설관련과)

① 접수기간 : 수시접수 (우편제출 불가)

② 접 수 처 :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청 민원실 또는 건설(도시)과

③ 수 수 료 : 관할 시․군 수입증지를 매입하여 신청서 앞면에 부착

3) 등록수첩 및 등록증 수령(관할 시․군청)

① 등록면허세 납부(관할 시․군청 민원실) - 지방세법 제34조

구 분 ( 전 문 건 설 업 )	인구 50만이상 市 및 구가 설치된 市	기 타 市	郡
1종(종업원 100인이상 )	67,500원	45,000원	27,000원
2종(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	54,000원	34,000원	18,000원
3종(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	40,500원	22,500원	12,000원
4종(종업원 30인 미만 )	27,000원	15,000원	9,000원

② 주택채권 매입(주택은행 또는 시․군 농협)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제1항

개인업체 : 자산평가액 × 2/1,000

법인업체 :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 2/1,000

※ 신규업체 : 매입하여야 함.

※ 기존업체 : 자본금 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 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③ 법인 인감도장 지참

※ 신규등록에 따른 참고사항

1)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 : 공제조합 지점 및 영업소 현황

공제조합명	전 화 번 호	공제조합명	전 화 번 호	비 고
대구지점	(053) 742-1670	서대구지점	(053) 655-3753
포항지점	(054) 284-1670	안동지점	(054) 857-2784

4)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및 기재

① 등록증수령 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협회에 시공능력평가금액 산정․공시신청

② 구비서류 (관할 시․군청에 신규등록시 제출된 당시 기준의 서류)

1. 시공능력평가 의뢰공문(업체자체작성)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개인업체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만 제출)

3. 전문건설업 등록수첩 사본 각 1부. (원본지참)

4. 신청당시 기준 기업진단서 원본 1부.

5.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업체자체작성) 1부.

※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는 인터넷에서 파일다운을 받아 이용하시길 바람.

6. 기술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택 1)

-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 사본(등급부분 나오도록 복사)

7. 기술자 재직중임을 증빙하는 서류(건설업 등록일 이후 발행 원본) 1부.(택 1)

-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8. 대표자 이력서 1부.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0. 제출서류 각 장마다 법인도장 날인

￭ 관련서식 다운로드 : www.kosca37.or.kr / 정보광장 / 시도회자체서식 / 신규시공능력평가안내

3 등록기준 및 업무내용

※ 업종별 공통사항

▶ 자본금 : 법인 또는 개인 1.5억원 이상

(예외 : 철도·궤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 법인 1.5억원 이상 또는 개인 3억원 이상)

▶ 기술인력 : 업종별 아래<표> 참조

▶ 사무실 : 면적제한없음

▶ 시설장비 : 없음 (예외 : 철도·궤도공사, 수중공사, 준설공사, 삭도설치공사 - 참고자료 참조)

▶ 조합출자 : 자본금의 25~60%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이상의 관련분야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전문건설업의 경우, 『 대한전문건설협회 』) 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대체 가능 (예: 인정기능사)

※ 실내건축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하는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최저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업 종 명	주 력 분 야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기술인력	기 술 인 력 인 정 범 위
				건설기술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
1.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토공사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2명이상	【건설기술진흥법】토목, 화약류관리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국가기술자격법>> 【기 술 사】용접 【기 능 장】용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위험물 【기 사】용접 【산업기사】굴삭기, 기중기, 로더, 롤러,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아스팔트피니셔, 공기압축기, 쇄석기, 기계가공조립, 용접,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포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 능 사】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운전,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시추, 화약취급,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다듬질, 가스용접, 전기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철근, 시추, 굴착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도 가능
		굴착공사, 성토공사, 절토공사,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 매립지에서의 굴착ㆍ선별ㆍ성토공사 등
	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수선공사	3명이상 (1)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2명	【건설기술진흥법】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보링·그라우팅· 파일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2명이상	【건설기술진흥법】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보링·그라우팅공사 :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파일공사 :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업 종 명	주 력 분 야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기술인력	기 술 인 력 인 정 범 위
				건설기술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
2. 실내건축 공사업	실내건축공사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2명이상	【건설기술진흥법】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국가기술자격법>> 【기 술 사】용접 【기 능 장】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용접 【산업기사】용접,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도배, 비계, 유리시공, 건축제도, 목재창호, 목공예 【기 능 사】용접, 특수용접,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비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기계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목공, 도배, 비계, 유리시공, 목재창호,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실내건축공사(제4호 및 제5호의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 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3.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구조물· 창호·온실공사	․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ㆍ금속구조물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 ㆍ벽체ㆍ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금속류 고조체를 사용하여 도로,교량 ,터 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ㆍ경계ㆍ방호ㆍ 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 하거나 설치 하는 공사 ․온실설치공사 :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2명이상	【건설기술진흥법】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국가기술자격법>> 【기 술 사】금속재료,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기 능 장】기계가공,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전기,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프레스금형설계,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기중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기계설계, 프레스금형, 판금제관,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토목제도,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방수, 비계, 온수온돌, 유리시공, 건축제도, 창호제작(금속재), 목재창호 【기 능 사】기중긴운전, 컴퓨터응용선반, 컴퓨 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연삭, 전산응용기계제도, 금형,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금속재료시험, 전기, 콘크리트,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축목공, 방수, 비계, 온수온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금속창호, 플라스틱창호, 금속도장 【기능사보】선반, 연삭, 밀링, 프레스금형,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콘크리트, 건축목공, 방수, 비계, 조적, 온수온돌, 구들온돌, 유리시공, 금속재창호, 목재창호, 금속도장
		․창호공사 :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 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금속구조물공사 - 천정ㆍ건식벽체ㆍ강제벽체ㆍ경량칸막이 등 의 공사 - 가드레일ㆍ가드케이블ㆍ표지판ㆍ방호울타 리ㆍ휀스ㆍ낙석방지망ㆍ낙석방지책ㆍ방음벽 ㆍ방음터널ㆍ교량안전점검시설ㆍ버스승강대 ㆍ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 굴뚝ㆍ탱크ㆍ수문설치ㆍ셔터설치ㆍ옥외광 고탑ㆍ격납고도어ㆍ사다리ㆍ철재프레임ㆍ난 간ㆍ계단 등의 공사 ․온실설치공사 :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이의 부대설비공사
	지붕판금· 건축물조립공사	․지붕․판금공사 : 기와․슬레이트․금속판․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조립공사 :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지붕․판금공사 :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PVC가공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 ․ 건축물조립공사 : 샌드위치판넬․ALC판넬․ PC판넬․세라믹판넬․알루미늄 복합판넬 ㆍ사이딩판넬ㆍ클린복합판넬ㆍ시멘트보드판 넬ㆍ악세스바닥 판넬 등의 공사 등

업 종 명	주 력 분 야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기술인력	기 술 인 력 인 정 범 위
				건설기술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
4.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도장공사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2명이상	【건설기술진흥법】토목, 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국가기술자격법>> 【기 능 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지게차, 굴삭기, 기중기, 공기압축기, 건축도장, 건축일반시공, 도배, 방수, 비계, 건축제도, 토목제도, 석공 【기 능 사】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아일, 금속도장, 광고도장, 석공예, 축로, 건설재료시험,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기능사보】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조적, 타일,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축로, 석공, 콘크리트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습식·방수공사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경량 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방수공사 :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미장공사 :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타일공사 :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타라코타타일 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방수공사 :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도료 도포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조적공사 :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석공사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ㆍ벽체 등의 돌 붙임공사, 인도ㆍ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업 종 명	주 력 분 야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기술인력	기 술 인 력 인 정 범 위
				건설기술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
5.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조경식재공사	조경수목ㆍ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공사	2명이상	【건설기술진흥법】조경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국가기술자격법>> 【기 술 사】용접, 종자, 산림 【기 능 장】용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산림 【기 사】용접, 콘크리트,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산업기사】굴삭기, 용접, 석공, 토목제도, 콘크리트,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목공예 【기 능 사】굴삭기운전, 용접, 특수용접,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조경,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목공예, 석공예 【기능사보】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석공, 콘크리트, 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조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 목공예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 자뿜어붙이기 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퍼걸러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석․인조목․인조암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퍼걸러․놀이기구․운동기구ㆍ 분수대ㆍ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 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2명이상	【건설기술진흥법】토목, 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국가기술자격법>> 【기 술 사】용접 【기 능 장】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용접 【산업기사】굴삭기, 용접, 토목제도, 포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방수, 비계, 철근 【기 능 사】굴삭기운전, 용접, 특수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포장, 건축목공, 거푸집, 방수,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기능사보】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방수, 비계, 철근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포장 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 로․기계화 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7.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구조물해체· 비계공사	․구조물해체공사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2명이상	【건설기술진흥법】토목, 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국가기술자격법>> 【기 술 사】용접 【기 능 장】용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기 사】용접 【산업기사】굴삭기, 기중기, 기계가공조립, 용접, 위험물,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굴착 【기 능 사】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위험물, 콘크리트, 측량, 거푸집,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화약취급 【기능사보】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거푸집, 비계, 철근
		․구조물해체공사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비계공사 :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그 밖에 높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

업 종 명	주 력 분 야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기술인력	기 술 인 력 인 정 범 위
				건설기술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
8.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리트공사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을 처리하가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2명이상	【건설기술진흥법】기계,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국가기술자격법>> 【기 능 장】배관, 판금제관, 용접,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배관, 굴삭기, 판금제관,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기 능 사】배관, 굴삭기운전,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능사보】건축배관, 공업배관, 제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상수도설비공사 :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및 세척․갱생공사 등
9. 철도·궤도공사업	철도·궤도 공사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5명이상 (1)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토목기사·철도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중 1명 포함) (2)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2명(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중 1명 포함)	【건설기술진흥법】기계,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국가기술자격법>> 【기 능 장】용접,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판금제관, 용접,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기 능 사】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철도토목, 측량 【기능사보】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 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 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아이빔 및 거더설 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10. 철강구조물공사업	철강구조물 공사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출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 조립·설치하는 공사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2명이상	【건설기술진흥법】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국가기술자격법>> 【기 술 사】금속재료 【기 능 장】기계가공,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기 사】금속재료 【산업기사】기중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설계,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건축제도 【기 능 사】기중기운전, 전산응용기계제도,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연삭,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금속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금속도장 【기능사보】선반, 연삭, 밀링,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속도장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조립·설치공사 ․건출물의 철구조물조립·설치공사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등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 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업 종 명	주 력 분 야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기술인력	기 술 인 력 인 정 범 위
				건설기술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
11. 수중·준설공사업	수중공사	수중에서 인원ㆍ장비 등으로 수중ㆍ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2명이상	【건설기술진흥법】기계,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국가기술자격법>> 【기 능 장】용접, 위험물 【기 사】항로표지 【산업기사】기중기, 준설선, 위험물, 철근, 굴착, 지하수, 잠수, 항로표지 【기 능 사】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용접, 특수용접, 위험물, 콘크리트, 철근, 시추, 화약취급, 잠수, 항로표지 【기능사보】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철근, 시추, 굴착, 잠수 ※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이상 필수
		수중암석파쇄공사ㆍ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ㆍ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 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 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준설공사	하천ㆍ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5명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3인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또는【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중급 이상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2인 이상 준설공사 :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 없음
		항만ㆍ항로ㆍ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12. 승강기·삭도공사업	승강기설치 공사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 공사	2명이상	해당없음	<<국가기술자격법>> 【기 술 사】기계, 기계설계, 산업기계설비, 금형, 용접,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건축기계설비 【기 능 장】기계정비,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접, 전기, 전자기기 【기 사】일반기계, 기계설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용접,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승강기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기계설계, 정밀측정,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판금제관, 용접,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건축제도, 승강기 【기 능 사】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기계정비, 금형,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전기,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승강기 【기능사보】다듬질,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철골구조물,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 스컬레이터 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삭도설치공사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3명이상 (1)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2명	【건설기술진흥법】기계, 토목, 안전관리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국가기술자격법>> 【기 술 사】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기 능 장】용접, 전기 【기 사】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판금제관, 용접,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전기, 전기공사 【기 능 사】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철도토목, 측량, 전기 【기능사보】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내선공가, 외선공사, 전기기기
		케이블카·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참고자료)

업종 업무분야의 필요 시설․장비기준

업무분야	시설ㆍ장비	구 비 서 류	작성요령
철도ㆍ궤도 공사	1. 모터카 1대 이상(견인력 25톤 이상) 2. 트롤리 4대 이상(적재하중 10톤 이상) 3. 타이탬퍼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 용접․가스압접)중 1조 이상 5. 양로기 1대 이상	ㆍ중기등록 원부(자가소유) ㆍ세금계산서(납품서) 또는 제작증명서 ․사진 (용접기 등)	ㆍ시설 장비현황표 작성 후 1개 단위로 편철
수중공사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 공급식 잠수설비 2셋트 이상 가.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나.공기압축기 다. 수상.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수심계 호스,통화용 전선 각200미터 이상) 2. 스쿠버 장비 5셋트 이상	․ 시설 장비 현황표 ․ 구입시 세금계산서 ․ 사 진	ㆍ시설장비 현황표 작성
준설공사	1. 다음의 준설선중 2종 이상 가. 펌프식 (2천마력 이상) 나. 그래브식 (6천㎥ 이상) 다. 딧파식 (5천㎥ 이상) 라. 바켓식 (2천마력 이상) 2. 예선 (200마력 이상) 3. 앙카바지 (100마력 이상)	․중기등록 원부 및 검사증 ․구입시 세금계산서 ․사 진	ㆍ시설장비 현황표 작성
삭도설치공사	1. 기중기 50톤 2. 전기용접기 (30KVA 이상) 3. 동력윈치 4. 발전기	ㆍ중기등록 원부 및 검사증 ㆍ구입시 세금계산서 ㆍ사 진	ㆍ시설장비 현황표 작성

4. 등록관련 제한사항

1) 등록제한 사항(건산법 제13조, 영 제13조)   ※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 해당자가 있는 경우도 해당

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다) 법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의 사유로 말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법제38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2회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              를 한 경우의 사유로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의 사유로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이 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의 사유로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⑦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제3호,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동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년 이내에 동법 제19조제1항제1호,제3호,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다시               하여 같은 기간 내에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의 사유로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다)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 후 1년 6개월이 지났을 것

마) 이 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수뢰,뇌물관련]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사) 마) 또는 바)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

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자)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5. 대한전문건설협회 기능 및 회원 가입

1) 협회 설립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 제52조)

- 건설업자의 품위보전, 건설기술의 개발,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건설업에 관한

대 정부 건의와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립

2) 협회 정관인가 : 건설산업기본법 제51조 제1,2항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인가

3) 협회의 기능 및 사업 (정관 제5조)

① 건설업에 관한 법령제도, 시책과 산․재 예방에 관한 등의 조사 연구개선 건의

② 건설업 공정거래 제도의 확립을 위한 분쟁조정 및 중재

③ 전문건설업에 관한 강습회 및  홍보활동

④ 건설업에 관한 국내외 정보자료의 수집 제공 및 보급

⑤ 건설기자재 가격 및 건설노임의 조사

⑥ 건설관련사항 정부당국에 건의 및 정부자문에 응하면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자율적인

조정을 행함

⑦ 회원의 복리증진 및 권익보호

⑧ 경영 합리화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지도

⑨ 인터넷에 홈페이지개설(www.kosca37.or.kr)로 회원사에 고품질 서비스 제공

⑩ 회원사 및 발주관서에 전문건설신문 지원

⑪ 정부의 위탁업무 수행

-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 처리

- 건설업자 실태조사부 작성관리 및 보관

-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공시 및 기재

- 인정기능사 관리 및 자격증 발급

-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와 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

- 입찰자료 관리 및 서류발급(적격심사용)

4) 회원의 권리 (정관 제9조)

① 협회의 모든 권익을 향수하는 권리

② 협회의 임원, 대의원등 선거권 및 피선거권 행사

③ 각급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권 행사

5) 회원의 의무 (정관 제10조)

① 정관과 제 규정 및 결의사항 준수

② 건설업자로서의 품위 유지

③ 회비 납부

④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및 보고의무

6) 회원의 자격 상실 (정관 제12조)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 등록이 전부 말소되었을 때

② 정관이 규정한 바에 의해 협회에서 제명된 때

③ 건설업을 폐업하였을 때

④ 보유하고 있던 전문건설업 전부를 양도하거나 반납하였을 때

7) 회원의 자격 정지 (정관 제13조)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등록업종 전부 영업정지 포함)

② 정관 규정에 의해 회원자격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③ 정관 및 회비 규정에 의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때

8) 회비의 종류 및 납부시기 (정관 제45조 제1항 1호 및 회비규정 제6조)

회비종류	입 회 비	기 본 회 비	통 상 회 비
대 상	최초등록 취득회원	정 회 원	전 회 원
내 용	협회의 회원으로 새로 이 가입하고자하는 업체가 입회시에 납부하는 회비	회원이 매 회계연도(매년 1월1일~ 12월 말일 까지)마다 등록 업종당 납부하는 일정액의 연회비	회원이 전년도에 시공한 공사금액(기성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납부하는 회비
회비(횟수)	3,000,000원(최초1회)	등록 업종당 150,000원	일정비율
납부시기	최초 입회시 납부	매 회계연도 개시월(1월)	매년 실적신고시

❑ 회원가입신청서 다운로드 : www.kosca37.or.kr / 정보광장 / 시도회자체서식 / 회원가입신청서

Ⅱ. 전문건설업자 변경사항 신고절차

1. 신고대상 : 상호, 대표자, 소재지 변경 업체

2. 신고기한 : 수시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3. 신고기관 : 영업소재지 관할 시․군청

4. 제출서류

1) 관할시․군청에 신고할 때 (별지제5호서식)

변 경 구 분	구 비 서 류 ( 각 1부 )
상호․명칭의 변경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문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성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인 경우에는 호적초본 )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사본 ❥전문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영업소재지의 변경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①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②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③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전문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등록권자 기재사항 변경후 협회 신고할 때

① 전문건설업자 기재사항변경신고서 (별첨1호 서식)

②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전문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 협회에 신고시 해당서류를 FAX(053-755-2380) 보내고 확인 전화 주시면 됩니다.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12.5>							(앞쪽)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 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등록 업종					⑥등록번호
변경내역
⑦변경구분				⑧변경 연월일		⑨변경 전 사항		⑩변경 후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없음
신청인 제출서류					처리기관 확인사항
1.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 상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기관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첨 1호 서식]

신청방법 (☑)

전문건설업자의 기재사항 변경신고서

처리기한

방문신청 □

즉    시

우편신청 □

FAX신청 □

신고인

①

상  호

②

휴대폰번호

③

대표자

(생년월일)

④

법인등록번호

⑤

전화번호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FAX 번호

⑧

영업소재지

⑨

등록업종

공사업

⑩

등록번호

공사업

공사업

공사업

공사업

공사업

변      경      내      역          [ 해당란에만 기재 ]

⑪ 변경구분

⑫ 변 경 일

⑬ 변경전 사항

⑭ 변경후 사항

⑮ 비 고

상호

대표자

(대표자생년월일)

전화번호

FAX 번호

소재지

우편물수령지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선결	회장		지시
			결재 ‧ 공람	처 장	전 결
접수	일자 시간	20 . . . ( : )
				실 장
	번호
처 리 과		회원지원부		부 장
담 당 자				과 장
전산처리일			전산처리자
비 고
※ 결재란은 회원이 기재하지 않음.

위와 같이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 회장 귀하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전문건설업 등록증 사본 1부.

(여러업종보유한 경우 1개 업종등록증만 첨부)

FAX : 053-755-2380

[기재사항 변경시 신고기관]

￭ 관할 시‧군청 : 담당부서과(변경일자로부터 30일이내)

※ 지연신고시 5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건산법 제100조 제1호)

￭ 조달청 : www.g2b.go.kr

￭ 기  타 :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세무서, 4대보험 관련 공단

실적신고 안내

1. 실적신고 접수기간 : 매년 2. 1 ~ 2. 15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공사 실적신고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매년 2월 15일까지 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매년 4월 15일(개인업체인 경우 5월 31일)까지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 대상인 건설업자(직전연도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자)인 경우 외부감사를 행한 회계사가 확인한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 참고사항 】

※ 실적확인서 및 경영상태등의 확인서 발급시기 조정

협회는 정부 및 공공공사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전문건설업체의 실적확인서는 매년 6월 1일, 경영상태등의 확인서는 매년 7월 1일로 발급시기를 조정하여 통일코자 함

- 조달청 및 행자부 등 정부 발주기관에서는 우리 협회의 확정 통보일부터 시공 실적을 인정함

- 12월말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직전연도 재무제표와 함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비과세 증명포함)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실적신고 접수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  ☎ (053)755-3324

3. 실적신고 대상업체

신고일 현재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로서 시공능력을 평가받고자 실적신고를 희망하는 전문건설업체(실적신고 기일 경과 후에는 실적신고 접수가 불가능하며 해당연도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없음)

※ 실적이 없어도 시공능력평가를 원하는 업체는 제서식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함

4. 실적신고 법적 신고기일내에 신고

시공능력을 평가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 4월 15일까지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설교통부로부터 제출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건경 58113-139호(2001. 2. 7)]이 있어 2월 15일 이후 실적신고 접수가 불가능함.

5. 실적신고 불이행시의 문제점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나.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은「관련협회에서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평가자료를 관리하는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협회에 등록된 자료(최근 3년간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함

※ 결산 재무제표 및 시공실적의 착오, 누락 등의 경우 추가 실적신고 및 전년도 실적 중 착오, 누락분을 현년도에 추가하여 실적신고 하는 것은 불가하고 신규등록업체의 경우 전문건설업 등록일 이전 계약한 공사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8. 31.>
건설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신청업종	주력분야	등록한 건설업 (주력분야 : )	(번호 )
①특례 신규(추가) 신청: 예[ ] 아니요 [ ]	②기존 특례적용 여부: 예[ ] 아니요 [ ]
업종:	감면자본금: [ ]백만원 감면기술능력:[ ] 명	업종:	감면자본금: [ ]백만원 감면기술능력:[ ] 명
공제조합출자	비고
외국인 등의 신청자 기재사항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합니다)이 법인의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이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금액과 출자비율을 비고에 기재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수료
신청인 제출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확인서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이나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3.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유의사항
1. 특례 신규(추가) 신청란은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 신청시 등록기준 특례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특례 신청 여부, 해당업종, 감면 받고자하는 자본금 금액 또는 기술능력 인원수 등을 기재합니다. 2. 기존 특례 인정 여부란은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종에 대해 등록기준 특례 적용여부, 적용받은 업종, 감면받은 자본금 금액 또는 기술능력 인원수를 기재합니다. 3. 등록신청 담당자는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를 신청할 경우 기존에 특례를 이미 인정 받아 추가 특례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니다.
처리절차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서면심사)
		건설업등록신청서 심사 및 등록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필요 시)
		▶	결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청인	처리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필요 시)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결재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작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1호】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일련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입사일	자 격 내 용				비고
				종 목	등급	자격증 번 호	취 득 연월일

20    년     월     일

신 청 인     상 호  :

대표자   성명             □

【별지 제22호】

건설공사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표

장비명 (시설명)	규 격 (시설번지)	등록번호 (시설면적)	중기차대 번 호	등 록 연월일	검 사 유효기간	소유자	중기(시설)소 재 지

20    년     월     일

신 청 인     상 호  :

대표자   성명             □

【 별첨 2호 서식】

대표자 및 임원(이사)명단

상     호 :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본 적	호주성명	비고
			주 소	관 계

※ 건설업등록을 한 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으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여야 함.

확인자  상  호 :

대표자 :	(인)

【별첨 제3호 서식】

위 치 도
상 호		전화번호	사무실
			자 택
대 표 자
영업소재지	[ 빌딩 호 (층) ]
□ 약 도

동

남

서

북